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모든 일하는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23일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계획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탄력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선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사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배달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가 여러 명이고 입직과 이직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으며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보험 체계가 비즈니스모델과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보험료 분담도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과 고용 불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생겨날 전방위적 실업 충격은 고용보험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제제도나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시작단계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이후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은 ▲임금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변경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