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중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제작했다.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각각 20~4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 결과 3개 분야에서 총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개선과제 12건이 제시됐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위험 높이 기준(2미터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 39건이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 29건이 나왔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에 도움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