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는 2021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논의를 거쳐 2022년 1월 11일(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배터리 산업 육성과 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은 EU,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배터리 공급망 역내화 정책 추진과 폭스바겐,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따른 산업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 우려, 주요국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의 국내투자 위축 등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국가차원의 배터리 산업 보호·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화두인 ESG 경영의 주요 가치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중국, EU의 지원정책에 더해 최근 미국, 일본까지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배터리 산업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USMCA에 자동차(전기차 포함) 소재·부품의 역내화 확대를 위한 원산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2024년에 핵심부품은 75% 수준으로 상향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 인센티브 지원 근거 법(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Act)을 2021년 8월에 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미국에 배터리 제조나 배터리 소재·부품·재활용 등 시설에 투자할 경우 프로젝트 당 1억불(약 1,2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원받는 인센티브까지 추가 될 경우 배터리 분야 미국 투자는 더욱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5일에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해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또한 2021년 11월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1,000억엔(약 1조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러한 주요국들에 배터리 산업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우리나라는 향후에 배터리산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번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마다 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관리를 통한 기술 보호, 특화단지 지정 및 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전문인력 양성지원으로 핵심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에 정부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특히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R&D 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시설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 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지원, 전력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공급제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세부 법안 제정되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