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분야도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최대 40~50%를 세액공제한다. 시설투자는 최대 20% 공제 혜택을 준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판교, 평택, 화성, 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이른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미국, 대만, 중국 등의 공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향후 8년간 '반도체 생산시설 내제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500억달러(약 56조45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7조원 규모의 연방기금 조성으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25년간 약 173조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도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기업에게 세제혜택, 금융,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 제조·공정 역량은 우수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패키징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건설에 총 17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K-반도체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천과 청주 공장에 2030년까지 110조원, 2025년부터 용인 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원을 넣는다고 발표했. 이날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설비증설,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극자외선(EUV) 장비 업체 ASML은 총 2400억원을 투자해 화성에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미국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국내 제조시설을 2025년까지 두 배 증설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엔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대화 LG전자 부사장 등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