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10개월 누가 피해자고 수혜자인가?
[영상]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10개월 누가 피해자고 수혜자인가?
  • 장현민 PD
  • 승인 2020.06.03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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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원문>

한: 오늘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 모시고 일본의 수출규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안녕하십니까.

한: 반도체 쪽 산업. 한국 쪽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상무님 만큼 넓고 깊게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일을 하시니까요.

안: 이것만 해서...

한: 원래 한국에서 수출규제 작년에 7월부터죠. 일본에서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 그것을 수출을 규제한다. 예전에는 그냥 줬는데 지금은 가려면.

안: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죠.

한: 허락받고 가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5월 31일 자정까지 그걸 처리하라, 답변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일본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별 얘기를 안한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슈라서 저희가 일본의 반응이 또는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는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

한: 한국에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부에 생각은.

안: 정부는 그걸 풀어달라는 의도를 갖고 요청을 한 것 같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었으면 좋겠다. 풀어 달라는 것이 기업들의 요청입니다.

한: PI(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조금 차치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고순도 불화수소하고.

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PR).

한: ArF 까지는 괜찮은데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목록에 올라가 있잖아요?

안: 전략물자 품목에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둘 다 전략물자 품목이죠.

한: 두 품목을 만약에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수출이 금지되면 우리 첨단 쪽 반도체 제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제조가 어렵고요. 메모리는 아직 EUV를 갖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불화수소. 불화수소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한: 메모리 쪽에서도요?

안: 네. 메모리반도체나 시스템반도체나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 수입이 안되면 생산에 차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작년 7월에 그 이슈가 생기고 나서 정부에서도 자금을 많이 풀어서 R&D를 돕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죠?

안: 그게 작년 7월 3일이죠. 품목 3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승인을 해주겠다는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또 8월 달입니다. 8월에는 전략물자 전 품목을 수출규제하겠다.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면 전략물자 품목은 다 정부의 승인사항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을 안하고 기업 간 승인 제도로 가는 건데. 그것도 승인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총량 기준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은 있지만 3년에 한 번씩 총량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갖고 크게 불편함은 사실 없었죠. 근데 이제 수출규제라는 것은 정부의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또 안날 수도 있잖아요? 안나게 되면 우리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큰데 작년 7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한: 그렇죠.

안: 그런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왔기 때문에. 작년 7월이나 현재 6월이나 우리 반도체 소재의 수입에 대한 리스크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많은 부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건데요.

한: 소재·부품·장비.

안: 김 부장, 이 부장도 아니고 소부장인데. 소부장이 상당히 히트를 쳤죠.

한: 지금도 치고 있죠.

안: 소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가 많은 부분 지원을 해준 겁니다. R&D 지원을 한건 잘 모릅니다. 그거야 밝혀진 건 없고 모르는데.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다고, 처음에 우리가 3개 품목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전체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에서 그 3개 품목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이, 알지 못하는 품목들이 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죠.

한: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안: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거구요. 그 나머지 것들은 아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밖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일부 조금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진짜 일본 기업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일본 기업들의 물량을 들여와서 한국에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작년 7월에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안: 작년 7월 그리고 쭉 흘러서 지금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고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고.

한: 언제든 수입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안: 그런 불안감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대신에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피해가 아직 없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겠죠. 우리 제조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또하나는 일본 기업들도 여기에 노력했다고 봅니다.

한: 일본 기업들은 그쪽 나라의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쨌든 문제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근데 이제 우리가 피해가 없다는 것은 공급이 잘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은 수급이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본 기업의 노력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뭐 확인은 안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승인도 없을 거고 승인을 안되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승인을 내줬고 승인된 게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한: 그래도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 그거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동안 했죠. 7월부터. 우리가 7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껴 쓰는 것. 열심히 아껴 썼습니다. 그리고 바꿔쓰는 것. 좀 바꿔보자. 이런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만들어 쓰자. “아껴쓰고 바꿔쓰고 만들어 쓰자” 이러한 슬로건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내용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 일본 기업은 안 좋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한: 그렇죠.

안: 수요자가 리스크를 갖는 만큼 일본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 입장에서 보면 그 리스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감축하는 노력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되죠.

한: 지금 일본에 보도가 나온걸 보면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이런 회사들 불화수소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JSR이니 이런 PR(포토레지스트) 만드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이거는 숫자로 나온 것들이니까. 상무님이 회사 이름을 언급하시기에는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렵겠지만 제가 그래서 언급하지면 동진쎄미캠(PR), 솔브레인, 후성, 램테크놀러지라든지 이엔에프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주가는 사실 일본 정부가 5월 31일까지 대답을 안 하자마자 또 주가는 계속 올랐죠. 이게 “주가가 올랐다”는 표현은 대기업은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나 업계 관계자분도 많은 것 같은데.

안: 맞죠. 우리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고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서 그전까지는 반도체 제조하는 대기업들은 필요한 소재부품 장비를 글로벌 소싱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글로벌 공급망을 사용한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물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에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에 대한 국산화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제조 생산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을 안 하면.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구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영향입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물류 이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로컬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의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작년 7월 이전과 7월 이후가 전혀 다릅니다.

한: 다르다는 건?

안: 할 수 있다.

한: 우리도.

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전할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도전할 만하다.

한: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변한 것도 영향이 있겠죠?

안: 그게 굉장히 큽니다.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에 소재·부품·장비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수요기업이 느꼈고.

한: 수요기업이 느꼈고.

안: 또 개발기업은 거기에 의지가 강해졌고.

한: 아니 수요기업이 “한 번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의지가 강하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안: 그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지가 강해진 거고 그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지금 당장 불화수소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본 거를 써야 되죠?

안: 이게 불화수소는 수준이 다양해요. 쓰이는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불화수소는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 아예 고급으로 가면 질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의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많이 늘렸죠. 늘려서.

한: 지난 6개월 간이요?

안: 작년 10월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양을 늘리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 5월까지니까 7개월이 지났죠. 7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해서 많이 늘렸기 때문에. 조금 불화수소는 안정적이고요.

한: 안정적이다.

안: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진 거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언제 되냐.

한: 그렇죠. ArF 포토레지스트도 잘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은 것 같던데.

안: ArF 포토레지스트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만 그것도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분야는 첨단과학이에요. 이거 뭐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기초과학부터 개발해서 기다려주셔야 우리가 성과가 나는 분야입니다.

한: 아까 로컬라이제이션. 국산화를 얘기하셨는데 ‘국산화’라는 정의가 국내 기업이 꼭 여기에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 사이트를 갖고 생산하는 것도.

안: 그것도 로컬라이제이션이죠. 지금 그 땅입니다. 땅. 물류 이동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나라 땅에 와서 하면 되는거예요.

한: 그게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안: 본사가 어디에 있든 그건 문제가 없죠 우리는.

한: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안: 물류 이동이 해외에서 오는 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 여기서 생산에서 여기서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한: 수요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그리고 해외 기업들한테도 “여기 공장 좀 만들어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어떤 얘기도 들리기는 하네요?

안: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죠. 모르지만 아마 내심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듀폰 같은 회사들 이건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거니까. 국내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하는 공장도 지어 보겠다 발표도 났으니까요. 혼자 생각에 왔을 수도 있지만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생산이 많아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 아마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런 기업들은 경영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이 땅에 오는 게 유리하거든요. 제조기업 옆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이건 경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의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은 지위를 유지하려면 와야 되는 거죠.

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겠지만 그 밑에 국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밸류도 많이 올라왔고 이익도 나쁘지 않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같이 개발하고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드는데. 약간 수요기업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일단 위치. 역할이 달라진 거죠. 7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돼버렸어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달라져서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상황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가 전 세계 물류 이동에 대한 심각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일본 문제보다도 물류 이동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

한: 역시 한국 내에 그렇게 큰 기업들이 공장도 가지고 있고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군요.

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인식이 필요한데요. 반도체 제조시설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소부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제조시설이 여기 없으면 소부장 해외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한: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뭐 합니까.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안: 그래서 반도체 제조시설이 한국 땅에 잘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 안 좋은 여론이 많아서 사실.

안: ‘안 좋은 여론’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가 이제 우리가 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안전·환경·보건 이런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제조시설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을 해주시고 이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리스크가 다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제조시설 구축과 유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거죠.

한: 그렇겠네요. 앞으로 소부장 굉장히 유망할 것 같네요. 일본에서 단시일 내에 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치 쪽이니까. 근데 일본도 그걸 바꾸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분을 누가 주던지 퇴로를 열어주던지 해야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처리하겠다” 이건 좀.

한: 웃기잖아요.

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오늘 안 상무님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상무님 가끔씩 한 번씩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이게 나가나요? 유튜브에?

한: 네.

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알겠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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