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 결정
  • 한주엽 기자
  • 승인 2019.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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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부당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각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 조치로 한국은 21일 후인 이달 하순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이후 이어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일본 내 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개별 나라를 제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면서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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