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 배터리 '금한령' 풀릴까…형식승인 포함

‘배터리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풀릴까.

중국 자동차 업체가 LG화학과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EV) 5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 형식승인을 신청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한국산 배터리 탑재 EV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21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의 ‘제318차 형식승인 예비공고’에 따르면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EV 5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I 배터리 1종(진캉뉴에너지), LG화학 4종(둥펑자동차, 둥펑르노)이다. 삼성SDI는 원통형, LG화학은 파우치형 배터리가 사용됐다.

형식승인 후보에 오른 것이 보조금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비공고에 오른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이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에너지차 목록에 공지된다. 여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공신부는 이달 15일 해당 EV를 형식승인 예비공고에 포함했다. 이르면 내달 초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승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포함된 EV가 몇 차례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탈락하면서 희망고문만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EV 가격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차량 판매가 어렵다.

국내 배터리 3사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EV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몇 차례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거치며 배터리 한한령 해제에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내년 보조금 정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