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0)> 발표 배경과 의미
- 2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이하 ‘장려목록’)을 발표했음.
- 외국투자자, 외자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거를 마련한 것.
- 지난해 장려목록(2019)을 처음으로 내놨음.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외자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
- 올해 3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 추진하면서 대외개방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외국인투자 독소조항을 축소하고 투자 장려산업은 추가한 외자정책 안정화 조치 가결.
- 이후, 외국인투자 독소조항을 33개에서 30개로 축소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장려목록(2020) 마련.
-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개방 확대를 수차례 강조해왔음. 14차 5개년 계획 목표로 내수경제 중심의 내수/대외경제 선순환 발전 패러다임 구축 가속화를 내걸고 대외개방의 깊이와 폭 확대를 주문.
- 계획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개방 수준과 외자이용 수준 제고 조치.
○키워드 1: 외국인투자 장려 항목 및 범위 확대
- 장려목록 발표 1년 만에 내놓은 수정목록.
-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유지하면서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부합하는 신규투자에 우대혜택 제공하기 위해.
- 2019년 장려목록에서 10%이상(127항목) 추가한 1235항목 포함.
- 대체로 기존 장려항목의 범위를 확장.
○키워드 2: 첨단 제조업 중심
- AI, 반도체: 반도체 테스트 패키지 장비 제조, 레이저 장비, 초고화질TV, 인공호흡기, 에크모 장비, 인공지능 보조의료장비 등 추가 또는 수정.
- 친환경: 선박오염물질 항구인수처분시설 건설 및 설비제조, 항구위험화학품, 유류비상시설 건설 및 설비 제조 등 항목 추가 또는 수정
○키워드 3: 서비스업 품질 향상
- 연구개발 설계: 5G 통신기술 R&D, 블록체인 기술개발, 오염수처리시설 설계 등 조항 추가 또는 수정.
- 비즈니스 서비스: 첨단장비 유지보수, 디지털생산라인 개조 및 집적, 공업서비스 네트워크플랫폼 등 조항 추가.
- 물류: 주요 상품 수출입 분배센터, 지역사회 연결배송 등 항목 추가 또는 수정.
- 정보서비스: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온라인사무 등 항목 추가.
○키워드 4: 중서부 지역
- 헤이룽장, 윈난: 농산품 가공, 관광지 개발 등 항목 추가.
- 허난, 샨시, 광시: 의료기기, 방역용품, 약제원료 생산 등 항목 추가.
- 후베이, 쓰촨, 충칭: 반도체 재료, 공업용세라믹 등 항목 추가.
- 안후이, 산시: 직업학교 항목 추가.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위한 무역, 항공운송, 금융, 관광 관련 항목 추가.
○해당 항목에 주어지는 혜택
- 투자총액 내 수입해오는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 서부지역에서 장려항목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기업소득세 15% 감면.
- 용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프로젝트에 토지 우선 공급. 전국 공업용지 최저 분양가의 70% 가격에 소재지 토지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