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인민망 | 10월 21일
○발개위, 중국 IC 산업 부실 투자 문제 지적
-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저급한 발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음.
- 강력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9년 중국 반도체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15.8% 성장해 7562억원(약 128조 6900억원)에 이르렀음.
- 발전 속도는 세계 최고이지만, 그만큼 경험도 기술도 전문 인력도 없는 부실한 투자가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가 IC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돈만 퍼붓고 공사 중단, 가동 불발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함.
○IC 산업 발전 질서 보호를 위한 4가지 규범 제시
1) 계획 강화:
- 업계 경쟁의 자율성을 강화해 악질적 경쟁이 생겨나지 않도록 유도.
2) 정책 체계 보완:
3) 문제 예방 매커니즘 수립:
- ‘조기 단속-조기 발견-조기 피드백-조기 조치’의 장기 매커니즘 수립 및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
-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I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리스크 완화.
4) 리스크 책임제:
-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산업 집중도를 제고.
- 지방정부에 중대 프로젝트 건설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누가 지원하고,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 철저한 책임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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