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MIC 제재 관련 문건 나돌아
- 9월 26일 반도체 업계 SNS에 미국 상무부 문건이 퍼졌음. SMIC와 그 자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가 그 내용.
-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 올라오지 않았음.
-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SMIC를 상대로 심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기업은 SMIC 및 그 자회사에 수출하기 전 허가증 신청을 해야 함. SMIC에 대한 수출 금지 내용은 없음.
- 미국 상무부가 SMIC 및 그 자회사에 임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수출통제규정) 제 744절에 의거해 SMIC 및 그 자회사를 심사하기 전 그들에게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이 중국의 군사 용도로 최종 사용될 수 있는 리스크 존재 가능성 때문.
○“미국 상무부, 지난 몇 년 간 SMIC에 수출하는 중요 장비에 허가 발급해줬다”
- 이번 문건이 그리 새롭지는 않음. 지난 5월 12일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SMIC를 비롯한 중국 파운드리에 서한을 보내 군사용 반도체 생산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그 뒤 9월 초 미국 당국이 SMIC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조사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
- 당시 SMIC는 성명을 통해 “SMIC는 창립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미국, 유럽, 중국 본토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고객사에 민간용, 산업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군사적 활용과 관련한 어떠한 경영 행위도 하지 않았고 중국 군사 측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2016년 이전에 이미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종 민간 공급업체(Validated End-User)로 인증받았고 여러 명의 미국 상무부 담당자가 SMIC 실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므로 SMIC 군사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 밝혔음.
- 덧붙여 “SMIC는 다수의 미국 및 세계 유명 반도체 장비업체와 수년째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특히 미국 상무부는 지난 몇 년 간 SMIC에 수출하는 다수의 중요 장비에 대한 허가를 발급해줬다”고 강조했음.
- 이는 곧 미국 장비업체가 SMIC에 수출하는 특정 반도체 장비들은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SMIC가 해당 허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
- 물론 SMIC 제재에 대한 최총 결론은 미국의 이후 결정을 더 지켜봐야 함.
○SMIC 제재는 곧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손해
- 하지만 SMIC는 계속해서 적법성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왔음. 화웨이 제재 이후 투자설명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더 이상 화웨이 제품 생산에 미국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물론 미국에 수출 허가증도 신청해놓은 상태.
- 현재 SMIC는 14나노 양산 중임에도 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N+1 공정은 고객사에 도입 시작했지만 양산까지는 한참 더 걸릴 듯. TSMC의 5나노는 이미 양산 중.
- 아직 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SMIC는 14나노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2개월 간 기계·장비 총 6억 2000만달러어치 구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음. 이어서 2월 18일에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12개월 간 램리서치에 기계·장비 6억 100만달러어치를 주문했다고 발표했음.
- 결국 SMIC 제재는 곧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막심한 손해로 직결될 것.
- 얼마 전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은 SMIC에서 연간 50억달러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음. 만약 중국 파운드리 1위 업체 SMIC를 제재할 경우 미국의 산업, 경제, 국가안보에 직적접이고 장기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음.
- 또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시작한 이후 올 들어 수출 금지령을 두 차례나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과 AMD가 화웨이에 대한 공급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