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원문>

한: 오늘 이수환 기자 모시고 반도체 보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살 때나 보조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그렇죠.

한: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의 보조금 논쟁 혹은 경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되게 치열합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15일인데요. 오늘 전경련에서 자료를 하나 냈어요. 자료 제목이 [반도체산업, 美中은 국가지원 탄탄한데 韓기업은 고군분투 중]. 이 자료가 왜 나왔냐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조직 자체는 전(前)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 정국의 기업들, 주요기업들. 주로 대기업 중심이죠.

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죠.

한: 대기업 중심으로 힘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지금 거의 와해되다시피.

이: 그렇죠. 주요 기업들 지난 정권 때 청문회에서 삼성, 현대 다 빠지겠다고 총수들께서 손을 들어서.

한: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고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 관리비용으로 약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낸 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전경련이 정말로 판세를 읽는 능력이 있고.

이: 눈이 있죠.

한: 눈이 있고 참 시의적절한 타이밍 때 이 자료를 냈다. 이게 왜 지금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냐면 “미국과 중국은 국가지원이 탄탄한데 한국 기업한테는 왜 지원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5~201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왜 무차별적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 이것은 불법일 수도 있다.

이: 통상적인 무역분쟁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그렇게 아주 쌔게 얘기하지는 못 했지만 자꾸 정부에서 돈을 넣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꺼낼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순간 WTO에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상계관세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은 아예 대답 조치를 안하는 모르쇠 전략으로 계속 일관을 했고. 미국 기업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었거든요. 미국 측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반도체 쪽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의회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당의 관계없이, 계파의 관계없이 좀 뭉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초당적으로 무려 250억달러, 3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30조원에 달하는 돈은 작년에 중국이 2기 반도체펀드가 33조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먹는 대단한 금액이죠.

한: 1기가 16조원정도 됐고 2기가 33조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중국 반도체 2기펀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대로 투자펀드이고 펀드 외에 또 중국 정부에서 하는 지원이 이쪽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기간은 굉장히 긴데.

이: 170조원 정도 된다고 하죠.

한: 미국에서 30조원 정도면 굉장한 금액이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일부만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Reshoring)이나 미국 내에 생산·제조업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한: 실제로 전경련에서 내놓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어떻게 받았나, 얼마나 받았나 1등부터 순위를 나래비로 쫙 세워서 나래비가 순서대로 쭉 세웠는데. 1등, 2등, 4등 다 중국 기업이었어요. 3등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생각보다 꽤 많이 받았네요.

한: SMIC, 화홍그룹, 칭화유니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쪽 그룹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등, 2등,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저 뒤로 빠져있고. 사실 큰 기업들, 이름이 난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글쎄요 이게 많이 받은 건지 적게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중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前) 정권의 대기업들은 R&D나 국가 R&D에서 배제가 되었죠.

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죠.

한: “돈 많은데 굳이 세금 태워서 R&D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또 대한민국은 약간 반대기업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前) 정권에서 많이 빠졌었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요즘 소부장이 유행하는 데 소재·부품·장비 기타 예를 들어서 칩까지도 만들면, 국책과제로 만들면 써줄 수요기업이 필요한데 수요기업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선순환이 되기가 좀 어렵죠.

한: 만들어 놓고 어디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사장되는 과제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LG디스플레이가 발표를 했지만.

이: 스트레처블(Stretchable).

한: 스트레처블(Stretchable)을 하는 걸 컨소시엄 장을 주관기업으로 LG디스플레이가 됐고 보도에는 안나왔지만 잉크젯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컨소시엄을 해서 밑에 기업들 다 줄서가지고 개발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개발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기술·장비·부품·소재 다 일괄로 개발을 해서 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을 대기업들이 갖고와서 쓴다는 얘기인거거든요. 그게 대기업들이 안들어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각자 다 다른데. 그래서 또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은 작년에 중국의 주요한 반도체 소재·재료·부품 장비 회사들의 상위 Top20 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뉴스도 현지에서 난 적이 있어요. 반도체산업관찰이라는 매체에서 썼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사가 지워졌더라구요?

이: 이틀 만에 기사가 내려갔구요.

한: 우리가 전체 규모는 보조금을 태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기업별로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왔을 때 굉장히 개별 기업단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쟁사가 제소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가) 내려가기전에 스크랩을 해서 국문화로 기사화를 한 게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장전과기’라는 회사. 장전과기라는 회사가 영어로는 JCET. 전경련 자료에도 나온 회사인데 'STATS-ChipPAC'을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받은 보조금이 순이익이 8866만 위안이었는데 보조금이 29,606위안. 순이익 대비 보조금을 333%나 받았어요.

이: 3배를 받은거죠.

한: 본인들이 번 것보다 3배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회사가 어디냐면 실란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030%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그대로 보조금에 연명해서 먹고 산다. 이익들은 조금씩 다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대하게 태워주니까 혜택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 이 돈으로 여러 가지 인력들도 뽑아오고 기술도 사오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혜택을 엄청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업도 예전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이: 우리도 하겠다.

한: “돈을 달라”라고 되어 있고. 그럼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경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보조금을 해주십시오”라는 주장·제언을 한거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엄청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일본하고의 분쟁이 있었을 때 알게 모르게 일단 ‘극일’이라는 큰 감정선 안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있었구요. 소부장 관련해서 각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한: 크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온 이유가 여러 개의 조각을 맞춰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도 있고 산업부에서 발표도 있고 청와대에서 발표도 있고 그런데 다 엮어보면 100개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은 안 나지만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거기에 몇 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넣겠다 그리고 올초에 산업부 실무부서 장관이 그런 기업들에 갔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한: 중국에 아까 얘기한 반도체산업관찰에서 20개 업체가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표로 정리해서 나오면 또 시끄러워 질 겁니다. 돈은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이: 받았죠. 작년이니까.

한: 받았고. 그게 1년에 다 받는게 아니고 한 3년~5년 기간별로 해서 1년에 100억대 이상에 돈을 여러 기업들이 받았는데 어느 기업들이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 알고있는 기업이 있긴 한데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힌트가 있다면 올초에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공장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죠. 솔브레인이든 동진쎄미켐이든 대구에 있는 어떤 기업도 받았다고 그러고 해서 굉장히 지금은 소부장 쪽은 한국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 그것 때문에 비슷한 경쟁사들끼리 눈치도 많이 받구요.

한: 그렇죠.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느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100개 품목 중에 반도체 품목은 20개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 자동차도 있고 기계부품 이런 류도 있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는 자동차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소비도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기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수요를 받는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명쾌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밝히기는 힘들 겁니다. 밝히기는 힘든데 결국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후방산업계의 장비나 재료 부품을 만들어야 국산화도 되고 국내 기업들이 써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업의 집중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조선업이나 기타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에는 추가적으로 넣어봤자 뭐가 있을까 싶어요.

이: 얼마 전에도 카타르 LNG선 100채를 얘기했지만 바로 뒤이어 나온 건 그 배를 설계하기 위한 원천기술로 우리가 로열티로만 1조원을 넘게 줘야 된다는 기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구요.

한: 적어도 어쨌든 지금 한국도 보조금을 많이 태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못지 않게. 대기업으로 가는게 별로 없어서. 근데 요즘 좀 어쨌든 대기업은 좀 풀어진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이 17개~20개가 안되는 기술이 있는데 어떤 업체가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지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아까 뭐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방문한 기업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 영상의 어쨌든 결론은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굉장히 유망하다. 유망한 기업들은 더 유망해질 것 같고 미국도 그렇게 돈을 많이 태우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책 방향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그래도 될 만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