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추가 제재 관련 발표 내용을 번역해 옮겼습니다. 영어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오늘(현지시간 15일) 화웨이의 미국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 수출 통제력의 약화 시도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려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BIS는 장기간에 걸친 외국 생산 직제품 규정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이른바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를 개정하고 있다.
화웨이 관련 BIS 개정 엔티티 리스트 다운로드(현지시각 5월 17일 업데이트)
BIS가 엔티티 리스트에 화웨이테크놀로지와 해외 관련 계열사 114곳을 추가한 2019년 이후, 미국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회사들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반도체 설계에 지속 사용하고 있다. 미국 장비를 이용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위탁해 엔티티 리스트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해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들이 현지 기업 우선화 노력으로 국가 안보에 기반한 제한을 훼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이 악용한 규칙을 개정하고 미국의 기술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구체화된 규칙 개정으로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적용을 받는 외국 생산품목은 다음과 같다.
(i) 특정 CCL(Commerce Control List)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며,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화웨이와 그 계열사가 생산한 반도체 설계 등의 품목(예: 하이실리콘),
(ii) 미국 외에 위치한 특정 CCL 반도체 제조 장비를 활용한 생산품, 엔티티 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또는 계열사 설계로 생산된 칩셋과 같은 품목(예: 하이실리콘), 재수출과 해외수출 또는 엔티티 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또는 그 계열사 중 하나로 (미국 내) 운송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이런 외국산 품목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2020년 5월 15일 현재,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활용하면서 화웨이 설계 사양 기반 제품을 생산 시작한 해외 파운드리 공장의 즉각적 경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재수출, 해외수출, 또는 운송(국내)만 해당한다면, 외국산 품목은 신규 라이센스 요구사항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