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핵심기술 문단속’…中합작사 감시 강화한다
‘배터리 핵심기술 문단속’…中합작사 감시 강화한다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8.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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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산업기술보안협의회 구성
중국 난징의 LG화학 배터리 공장의 모습
중국 난징의 LG화학 배터리 공장의 모습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산업기술보안TF’를 구성했다. 배터리 업계 주요 기업의 대표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국가핵심기술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M&A)과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을 내년에 폐지할 계획이고, 이에 발맞춰 우리 기업이 합작사 설립과 현지 공장 증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중국 배터리 합작사로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밀유지협약(NDA)을 발전시켜 중국어로 작성되고 중국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우회덤핑금지(Non-circumvention) 조항이 핵심이다. 현지 합작사가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유한 기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고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것이 목적이다.

합작사 설립 시 주요 요직에 대한 확보, 보안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비롯한 주요 보안 여건을 합작법인 협약 체결 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국과 합작사를 만들 때 우리 기업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주요 요직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위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까지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산업기술보안TF에서 중국 합작법인 분과는 SK이노베이션이 팀장을 맡았다. 삼성SDI, 엘엔에프, 씨아이에스가 포함됐다. 클라우드보안 분과는 LG화학이 팀장이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유진테크놀로지로 구성됐다. 산업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자문위원 역할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200만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됐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업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현지 시장 공력을 위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업체와 합작사 설립과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상태다.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기준 250Wh/㎏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기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죄 및 공정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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