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SK·마이크론 반독점 조사 중요한 진전"
中 "삼성·SK·마이크론 반독점 조사 중요한 진전"
  • 한주엽 기자
  • 승인 2018.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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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감독총국, "공정경쟁⋅소비자 이익 보호" 강조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6일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6일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 반독점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우전궈(吳振国) 국장은 16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진행한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3사를 조사해 대량 증거를 획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국장은 이들 3사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는 수십개 기업을 조사해 증거자료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간 현지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긴 했으나 중국 고위 당국자가 반독점조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국장은 "시장지배적 지위 및 행위에 대한 연구와 논증을 통해 법에 의거해 처리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지키고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독점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현지 스마트폰 업체의 "메모리 값이 너무 높다"는 호소를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미국 마이크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사무실을 기습 방문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당시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언론은 이들 3사에 대해 2017년 판매액 기준으로 가격독점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4.4억~44억달러(약 4730억~4조 7300억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8억~80억달러(약 8600억~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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