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시스템반도체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중점대책은
문 대통령의 '시스템반도체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중점대책은
  • 이예영 기자
  • 승인 2019.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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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시장 점유율 10% 달성
2만7000명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시장 점유율 10% 달성, 2만7000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정부가 발표한 5대 중점대책을 소개한다.

1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투입

인공지능(AI), 자동차, 바이오 등 유망 산업과 연관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10년간 1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신청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이 같은 재원이 마련됐다. 산업부가 5200억원(2020년~2026년), 과기정통부가 4800억원(2020년~2029년) 예산권을 갖는다. 추후 구체 과제 기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 팹리스 다각적 지원

팹리스가 가장 반길만한 지원은 46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 설계툴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 창업 초기 팹리스의 비용 부담이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창업, 기술 컨설팅, 반도체 설계개발, IP관리검증, 사업화 지원 등 팹리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팹리스 전용펀드 1000억원도 신규 조성돼 성장기반을 갖춘 팹리스의 성장을 돕는다. 팹리스 업체가 미래시장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해 연간 최대 7억원, 총 4년간 R&D를 지원한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시장정보 등도 제공한다. 중소 팹리스의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인력을 파견해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5대 시장과의 수요 연계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IoT가전, 기계·로봇 산업과 팹리스 업계를 연결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과 팹리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CCTV를 시스템반도체가 탑재된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5G 통신모듈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개발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안전도 제고한다.

이외 5G 산업과도 시스템반도체를 연계한다. 네트워크 장비, 무인 이동체 등 5G 산업별 팹리스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공동 R&D를 지원한다. 5G 서비스 실증,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구축 등으로 5G 공공사업에 팹리스가 참여한다.

3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디자인하우스를 적극 육성해 팹리스의 파운드리 공정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 최적화 서비스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아울러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MPW: Multi-Project Wafer) 이용 시 물량 제한을 줄이고 셔틀 운영을 2~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4 파운드리 세제, 금융 지원 확대

DB하이텍 같은 중견 파운드리에는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 같은 첨단 공정 파운드리 업체에는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줄 예정이다.

5 2030년까지 고급 전문인력 1만7000명 양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총 1만7000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연세대, 고려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매년 80명을 뽑아 총 3400명의 학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석박사 인력은 기업수요기반 R&D사업을 진행해 총 4700명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를 추진, 총 1400억원 규모, 7년 기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 실무교육을 받은 인력 8700명을 육성한다. 폴리텍대학(안성)을 반도체 특화형으로 전환하고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에 약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대학의 노후화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실습교육의 질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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