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비(非) 메모리 반도체 육성’ 발언으로 관련 산업계의 정부 지원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 부처 사업으로 제안, 추진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건이 최종 통과 확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는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방문과 동시에 공식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예산은 당초 신청한 10년 1조5000억원에서 20% 삭감된 10년 1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일반적으로 R&D 예타는 첫 신청한 예산에서 50% 가량 혹은 그 이상이 삭감된다. 지난달만 해도 결정 예산이 50% 가량 감액됐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 메모리 육성 발언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산업부 등은 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예타 신청금액 1조5000억원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20% 삭감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에 정통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 ‘반도체의 날’ 지정을 주도할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반도체 분야 예산이 전무할 정도로 축소됐는데, 이제라도 신규 예산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예타 통과로 확보한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설계, 소자,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기술 R&D 과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중심 상용화 개발 과제와 과기정통부 중심 장기 원천 기술 연구 과제로 나눠질 것으로 추정된다.
양 부처의 차세대 반도체 R&D 예타 사업은 사연이 많았다. 지난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1조원 규모 R&D 예타 사업을 개별 신청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작년 6월의 일이다. 양 부처가 반도체라는 동일 키워드로 예타를 개별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첫 예타 조사에서 기술성 평가도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하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의견 조율을 거쳐 합동으로 재차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 금액도 각각 1조원, 총 2조원에서 7500억원, 총 1조5000억원으로 낮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