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연장 검토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연장 검토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4.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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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확고, 돈 주고 기술 빼간다는 주장 근거 없다
음두찬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장(상무),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심사위원장 연세대학교 김은경 교수(왼쪽부터)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음두찬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장(상무),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심사위원장 연세대학교 김은경 교수(왼쪽부터)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연장을 검토한다.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아니면 선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남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예산 1조5000억원을 모두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4000~5000억원 가량이 남을 전망이다. 대신 사업을 연장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연구과제 선정’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음두찬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장(상무)은 “예산을 모두 쓰려면 지금까지 8000~8500억원은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론 그러지 못했다”며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다 쓰지 못하고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과제는 517개다. 기초과학 분야 180개, 소재기술 분야 160개, ICT 분야 177개다. 연구비는 6667억원이 쓰였다. 국가에서 지원하기 힘든 도전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창성과 혁신성을 따진다. 선정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뽑지 않는다. 반대로 선정 기준을 넘어서면 모든 연구과제를 채택한다.

일각에선 삼성이 특허 사용권을 두고 미래부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직과 예산을 나눈 것을 두고 공익성이 후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조5000억원 가운데 기초과학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소재기술과 ICT 창의과제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규제로 인한 오해이며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은 특허를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이 특허가 경쟁사로 넘어가 사용되면 법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삼성이 돈을 주고 기술을 빼간다는 인식은 근거가 없다는 게 6년 동안 지켜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음 상무는 “이제까지 특허는 국내 500여건, 해외 130여건 정도이고 삼성과 공동으로 특허를 내거나 산학 과제로 다시 만들어진 케이스도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과제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등 3개 연구 분야에서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POSTECH) 등 국내 대학들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등과학원(KIAS) 등 공공연구소 46개 기관에서 교수급 1133명을 포함해 8657명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할 연구과제는 44개다. 기초과학 16개, 소재기술 11개, ICT 분야 17개로 연구비 617억이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AI, 5G, 로봇 등 미래기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환경, 난치병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학연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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