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학계가 구체 사례를 언급해가며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도 참석해 업계와 학계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이날 언급된 주요 요구 내용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 과제 지원 정책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50% 세액공제 혜택 △3대 산업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K디스커버리 제도 재검토 등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한국은 국가차원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미국은 40%, 대만은 15%인 반면 한국은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학회장은 "현재 한국의 제조시설 투자는 미국과 대만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첨단 파운드리 육성이 필요하기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40% 이상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50%, 지능형 메모리 30%, 파운드리 40%, 소부장 및 패키지에 40%의 공제혜택을 제안한다"고 했다.
중국은 반도체 업체에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투자금을 50% 지원받는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세를 2년까지 면제해주고 3~5년간은 25%를 줄여준다.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개인은 3년간 개인 소득세를 25%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없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안진호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라면서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국내 반도체 장치 산업은 내제화가 20%도 안됐다"라며 "이런 상황에 기술 혁신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냐"고 했다. 황 대표는 "다른나라는 국가의 엄청난 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며 "혁신 기술을 개발할 때 세제를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팹리스 업체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는 "팹이 없는 팹리스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연구개발 비중이 30% 이상이고, 하나의 칩 개발에 1000~3000억원이 들어간다"며 "팹리스 업계는 특히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견기업 범주(매출 1000억원 이상 직원 300명 이상)에 들어가는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10~18%를 내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업 특성상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고 5년 이상 기술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재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과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들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경영 책임자 처벌수위가 과도하고, 기업 경영활동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도 평가(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검사 기간도 2~3개월이나 소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 주52시간으로 생산이 따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현재 탄력근무가 6개월이 가능한데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메카로 사장은 "반도체 시설 공사에 6개월, 이를 허락받는데 1년, 소자업체가 신물질을 개발하면 허가 받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기업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 인력 양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력 문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게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학과를 설립하고 정원확대를 통해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인재 육성 지원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는 “과거 10년간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인력 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책과제 감소는 반도체 전공 분야 교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오늘 말씀주신 것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서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