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9일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 對정부 건의문'을 홈페이지게 게재했다. 건의문은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쓰여졌다. 특별법은 세액공제 등 지원책,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지원 등으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미국은 설비 투자액의 40% 세금 면제 등 강력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래는 반도체산업협회의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 對정부 건의문' 전문이다.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인간 생활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스마트제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모든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사업은 2020년 세계시장점유율 18.4%로 미국에 이어 2위, 그 중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점유율 56.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반도체수출은 992억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수출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설비투자액은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반도체산업을 주도해 왔으며,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산업 초기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 우수한 인재공급, 제도적 뒷받침 등 정책지원과 함게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반도체산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선발국의 정책 지원은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40% 세금면제 등 강력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이 강력한 반도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도 기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국민께 지금보다 더욱 높은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합니다.(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금융위, 산업부 등)
1.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요청하며,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국(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40% 세액공제), 유럽(500억유로 투자 등), 중국(법인세면제) 등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발표
2.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시 각종 인허가,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공고지원을 요청합니다.
3. 다양한 반도체 생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리콘,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지원, 제반 환경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요청합니다.
4.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들이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5.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과 사용, 적정 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요청합니다.
6.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GaN 등 화합물반도체) 제조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 구축, 연구개발, 금융지원, 인재육성 등 전략적인 육성프로그램의 수립을 요청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공급이 필요합니다.(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설 및 정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공교수의 수를 늘리고 배출학생의 절대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반도체 관련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학과 신설, 증원 등 이공계 인력풀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2. 연구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석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상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3.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 수준은로 성장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합니다.
4. 반도체 인력부족 보완을 위해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을 요청합니다. 중소 반도체 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 재직인력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비전공자에 대한 반도체실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아카데미 설립을 요청합니다.
셋째, 국내 반도체 수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지원을 요청합니다.(과기정통부, 특허청, 산업부 등)
1.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이 수요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해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테스트, 생산 등 전주기적인 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2.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장기적 지원을 통한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 증가로 인해 국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법 개정(한국형 증거조사세도 도입)의 잠정 중단을 요청합니다.
넷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부 등)
1.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통상 정책추진을 요청합니다. 미·중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안정적 경영 활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상 분야 협조를 요청합니다. 주요국 통상·정책동향 관련 정보의 실시간 업계 공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