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국 FTC '반독점 소송' 최종 승리 
퀄컴, 미국 FTC '반독점 소송' 최종 승리 
  • 이나리 기자
  • 승인 2021.03.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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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퀄컴 상대로 법원에 상고 신청하지 않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4년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소송은 2017년 FTC가 퀄컴의 통신칩 판매 특허 사용료가 반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FTC는 퀄컴의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과 퀄컴 칩을 사용할 경우에만 라이선스 비용을 인하하는 프로그램 등을 독점 행위로 지적했다. 

2019년 5월 1심에서 법원은 퀄컴 라이선스 사업 모델이 반독점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2심에선 퀄컴이 승소했다. FTC는 지난해 10월 미 제9회순회항소법원에 퀄컴 반독점 소송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기각 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퀄컴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 경쟁적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FTC가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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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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