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규제로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 3법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많은 기업이 '국내 고용 축소'(37.3%)를 꼽았다.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 투자 축소'를 가장 많이 택했다. 벤처기업 40.4%는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나 대기업(9.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 또는 '불만') 비율은 69.5%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82.2%, 63.2%였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절반 이상 나왔다. 이어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7.3% 강하다고 답했다. 약하다는 응답 비율은 6.5%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