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협상,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가 관건
'LG-SK' 배터리 협상,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가 관건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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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가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는 것이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협상 주도권을 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 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전무)는 11일 진행된 ITC 최종판결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여기(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있다. SK에서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지 않은 태도로 협상 임했다"며 그동안 양사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의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회사 차원에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며 "합의금액이 5000억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건 양사가 소송에 들인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포드와 폭스바겐, 미국 조지아주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10일 최종판결 전 합의금액이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보도가 됐는데 최종판결 후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서 합의금액을 5조원까지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 입장은 SK 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뒤 기존 피해금액과 소송비용 등을 토대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여유있는 태도를 취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ITC 최종판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앞으로 10년간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배터리 완제품, 셀·모듈·팩 등을 미국에서 수입·생산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 수입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생산과 판매도 금지된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에 납품하는 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및 팩 수입을 4년 동안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 가능한 시간은 많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1·2공장이 완공되기까지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제품 양산이 되기까진 또 수개월 시간이 또 소요된다. 2년간 허용된 폭스바겐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은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에 폭스바겐과 포드 측은 유예기간 연장과 양사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SK 배터리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원 규모의 미국 1·2공장을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건설중이다.

양사가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시한인 오는 4월 11일 이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 델라웨어에서 또다시 맞붙는다. 지난해 4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ITC 결정을 따르게 돼 있어 SK이노베이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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