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에릭슨과 삼성의 통신 특허소송 향방은
[영상] 에릭슨과 삼성의 통신 특허소송 향방은
  • 장현민 PD
  • 승인 2021.01.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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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원문>

한: 오늘 이종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

한: 오늘 삼성전자하고 에릭슨에 특허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작년 12월에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뭘 걸었죠?

이: 그렇습니다.

한: 무슨 소송을 건 겁니까?

이: 에릭슨은 스웨덴 회사이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한국 회사인 삼성전자와 특허료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의 귀책 사유가 삼성전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걸 작년 말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12월 11일 현지 시각으로. 그게 기사에 나온 걸 보면 특허료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 프랜드(FRAND)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 프랜드(FRAND) 원칙은 표준 특허에 관련된 겁니다. 표준으로 이미 지정된 어떤 기술이 있을 때 그걸 자신이 특허를 독점해서 남한테 팔지 않고. 그 기술을 팔지 않게 되면 아무도 그 기술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이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허료를 받고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한: 차별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료를 산정하는 일련의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원칙입니다.

한: 근데 그 원칙을 위배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돈을 안 냈다. 자신들의 특허를 많이 쓰면서 내야 될 돈을 안 내려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12월 말에 그 이전에 크로스라이센싱 특허가 끝나는 거였고. 그럼 그전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하겠죠. 이제 다음 4년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런 협상을 하겠죠.

이: 근데 이제 그거를 에릭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2018년부터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별로 호의적이지 않더라”, “협상을 하려는 마음도 없고 특허료를 너무 낮게 지불하더라”라고 하면서 프랜드(FRAND) 원칙 얘기도 나왔는데.

한: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랜드(FRAND) 원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통신 특허, 표준이라고 되어있는 핵심특허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료를 산정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삼성이 그걸 위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는 다 투명하게 일정 수준의 어떤 가격이 있을 텐데. 삼성이 더 깎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이: 에릭슨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unreasonably low”라는 표현을 써서 “삼성이 그런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말하자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라고 산정했는데 삼성은 “우리가 20원만 낼게”라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 그렇게 보입니다. 에릭슨의 주장에 따르면.

한: 소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 지금 과거 2014년부터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협정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잘 왔는데. 돈을 얼마나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걸 좀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 지난달에 특허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에릭슨이 또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2021년 1분기에 1300억원에서 1900억원.

한: 1300억원에서 1900억원이요?

이: 그 정도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 영향이 있다는 건 깎일 것이다?

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1년에 거의 분기당 곱하기 4를 하면 한 5000억원에서 6000억원씩 삼성전자가 스웨덴 에릭슨한테 특허료를 주고 있었다는 얘기인 걸로.

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많이 주고 있네요.

이: 에릭슨이 어쨌든 자신들의 주장도 그렇고 다들 아시다시피 무선 통신 관련해서는 그동안 R&D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허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만약에 그 금액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본인들이 밝힌 금액이니까. 근데 이 회사는 매출을 얼마나 하는 회사예요?

이: 1년에 30조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한: 2020년은 안 나왔을 테고 2019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2019년에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30조원이 넘었고.

한: 이익은요?

이: 2019년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정도.

한: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인데 특허료로 5000억원씩.

이: 1조4000억원 정도.

한: 1조4000억원에서 특허 로열티와 관련된 수익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 ‘IPR Revenue’라고 하는데. 로열티 라이센싱 수입이 우리 돈으로 1조3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 영업이익이 1조4000억원이 났는데 연간으로. 1조3000억원 정도가 특허 수입이다. 특허 수입이 제일 효자인 어떤 사업일 수 있겠네요. 사업이겠네요.

이: 그리고 이 가운데 네트워크 사업 비중을 따졌을 때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1조원 정도.

한: 대부분이 네트워크 쪽에 있다. 여기 특허가 몇 개가 됩니까?

이: 5만개가 넘습니다.

한: 우리가 특허 숫자를 얘기할 때 ‘똘똘한 특허’, ‘그냥 낸 특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똘똘한 특허’로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이: ‘똘똘한 특허’인 이유가 SEP(Standard-Essential Patent) 그러니까 표준 특허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특허. 표준 특허 중에서도 우리가 안 쓰는 특허가 있을 텐데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는 특허. 이번에 소송과 관련된 것도 그런 쪽입니다.

한: 그런 쪽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퀄컴이 아니라. 퀄컴 얘기는 왜 나왔냐면 국내에서는 퀄컴의 과징금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선통신표준과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퀄컴 생각이 나서.

한: 퀄컴도 로열티 수입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에릭슨도 굉장하군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1년에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을 낸다고 하면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내요?”라고 얘기할 정도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크로스라이센싱 협상을 할 때 보면 2014년도에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분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기당 천몇백억원 정도 내는 걸로 되었지만 그게 기기 대수당 로열티를 부가하는 방식인 거죠?

이: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 몇 일에 소송을 건 겁니까?

이: 1월 1일에.

한: 새해 벽두부터 소송을 걸어버렸군요. 어디에 걸었습니까?

이: 미국 텍사스 법원에 작년 12월에도 프랜드(FRAND) 원칙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고 그걸 변경을 한 겁니다. 소장을.

한: 특허침해로?

이: 특허침해를 붙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계약 연장이 안 됐으니까 돈을 안 내고 쓰고 있다라는.

이: 밝고 있는 수순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 판매금지도 같이 걸었어요. 그러면?

이: 그렇게 소송을 건 것으로 나옵니다.

한: 지금 소송을 건 모델이 어떤 겁니까?

이: 무선통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아 그래요? 그러면 핸드폰, 장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그렇습니다. 근데 소장에 보면 가장 아마도 그게 특허료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판매수가 제일 많은 모델일 텐데. 갤럭시A51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갤럭시S20도 있고. 갤럭시S2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했었고. 5G 장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근데 버라이즌에 또 장비를 넣기로 했잖아요. 그게 발목 잡힐 수도 있나요?

이: 발목 잡일 수도 있습니다.

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이: 표준 특허이다 보니까 통신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그러면 스마트폰, 장비 이런 게 다 소송이 걸려있는 거군요.

이: 12월에 소송을 건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표준 특허만 8개 정도 침해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을 했고. 표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 다른 소장으로 4건을 더 침해했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TV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스마트 TV에도 통신이 다 들어가니까요. TV도 걸었다. 스마트폰도 걸었다. 통신장비도 걸었다. 조만간 말하자면 과거 4년간 계속, 4년입니까? 과거 몇 년 동안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어서.

이: 그전에도 한 번 삼성전자와 에릭슨 간에 분쟁이 있었고 해결이 되면서 2014년에 서로 크로스라이센싱 다년 계약을 맺었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조건이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갱신을 해야 될 텐데 이 갱신과정에서의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특허료 관련 분쟁입니다.

한: 유지하거나 더 받으려고 하는 자와 최대한 깎으려고 하는 자의 협상이 결렬되니까. 깎으려고 하는 자는 ‘아몰랑’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뭉개고 있는 거고.

이: 계속 가만히 있는 거고.

한: 그러니까 미국에 소송을 건 거고 날짜가 지나가니까 특허침해 소송도 걸었다. 이런 상황이군요. 저는 그렇게 특허료를 많이 내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이럴 때 아마 자료를 냈을 거예요. 양측이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었다고. 그때 그 자료만 봐서는 서로 평등하게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도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낼 정도로 특허 경쟁력이 그만큼 통신 분야에서는 에릭슨이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한: 삼성전자도 사실 특허를 굉장히 많이 내고 미국 지역에서 특허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허 양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많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통신 분야도 주요 축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 10년에서 20년은 계속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로군요.

이: 그리고 삼성은 특허가 있다고 해도 디자인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가 있을 텐데. 에릭슨이 이번에 소송을 건 부분은 표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고. 통신을 쓰다 보면 그리고 그런 기술이라는 건 단번에 따라잡을 수 없고.

한: 아니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고 어떤 없던 기술 산업 생태계를 만들 때 먼저 손들고 나와서 “이런 기술에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고 먼저 안을 내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괜찮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표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한: 퀄컴도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손들고 나와서 기술을 제안하려면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5G부터 더 특허 관련된 표준 참여도 많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6G 백서’ 같은 것도.

한: 6G. 6G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 이 백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먼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술개발을 다른 기업보다 선행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빨리 시작하고 있다. 빨리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오늘 촬영 기준으로 1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6G와 관련된 현장 경영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6G는 더 빠르게 표준과 관련된 특허도 많이 개발을 하면 또 그러면서 특허료도 나중에는 에릭슨과 비교해도 대등해지거나 혹은 더 받을 수도 있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해나가야 되고 사실은 어떤 생태계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와서 “이것이 6G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뒷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역량과 인프라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군요.

이: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5G 표준 특허가 1등입니다.

한: 표준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그래서 자꾸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이유가 기술력으로 너무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5G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게 통신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G를 잘했으면 6G로도 넘어가는 거고. 그걸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아닐까.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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